[경제]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될까?

계엄령 선포 11일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었다. 국회의원 총 300명 모두 재적했고,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오면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다. 그렇다면 탄핵소추 의결 후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된다. 이때부터 대통령의 직무는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게된다.

헌법재찬소의 탄핵 심판은? 심판 개시: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송부하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심판을 시작된다. 심리 및 변론: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증거 조사와 공개 변론이 이루어진다. 결정 선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만약 찬성 인원이 6인 미만이라면 탄핵 소추는 기각되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탄핵 인용 시 후속 절차: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대통령이 파면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한다. 후임 대통령 선거: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일정을 공고하고, 후보자 등록 및 선거 운동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

탄핵 인용 (대통령 파면) 대통령 권한 정지 후 파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파면 후 후속 절차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국무총리가 유지된다.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국무총리가 행정부 수반 역할을 수행된다. 

탄핵 기각 (대통령 복귀)

헌법재판소가 6인 미만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된다. 이 경우 탄핵소추 기간 동안 정지된 권한을 완전히 회복된다. 정치적 파장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여당과 대통령 지지층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며, 야당의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묻는 조기 총선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자진 사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 중 사임하면 탄핵 절차는 중단된다. 후속 절차: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전환된다.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탄핵 사유와 상관없이 자진 사임이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 타협에 의해 사임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며, 여야 간 새로운 협의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 심판 기간 장기화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신속히 진행하지 못할 경우, 국정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되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긴급한 외교, 경제적 위기 대응에 한계. -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 우려로 정국 불안정. ​ 탄핵 절차 중 대통령 사망 또는 건강 악화 대통령이 탄핵 절차 중 사망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탄핵 절차는 중단된다. -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전환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정치적 및 사회적 파장

탄핵 인용 후 여야 갈등 심화 탄핵이 인용되면 여당과 대통령 지지층은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조기 총선 요구와 야당 책임론이 부각될 수 있다. 야당의 정치적 우위가 강화될 수 있지만, 이후 책임론으로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다. ​ 탄핵 기각 후 국민적 반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대통령 반대층의 대규모 시위와 반발이 예상된다.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며,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 국제사회 반응 탄핵 상황이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기 때문에 국가 이미지 손상 가능성. 대통령 파면 또는 탄핵 기각에 따른 외교적 대응 전략의 수정 필요.

탄핵 외 후속 정치적 시나리오

후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정국 변화 새로운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따라 정국이 안정되거나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야당 출신 대통령 당선 - 정책 변화가 급격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 이전 대통령의 정책 폐기 및 재조정. 여당 출신 대통령 당선 - 정국 안정화를 도모하나 야당의 강한 견제 예상 총리 중심 국정 운영 체제 장기화 선거 준비 기간 동안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행정부 수반 역할을 맡게 된다. 권한대행 체제 장기화 시 정국 공백 우려.

탄핵 후 법적 및 윤리적 쟁점

탄핵 사유와 관련된 법적 책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탄핵 사유와 관련하여 별도의 형사 및 민사 책임이 논의될 수 있다. 탄핵 사유가 형사 사건으로 발전하면 전직 대통령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 ​탄핵 인용 시 국민적 통합 문제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국민적 갈등과 분열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리더십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합을 이끌어갈지가 중요. ​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여당도 가만히 있을것만 같지는 않아서, 앞으로 상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할것 같다.